광화문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세운다는 계획에 끼워 맞춘 듯한 주관식 설문조사로 비판을 받았던 서울시가 해당 설문의 세부 내용 공개 요구에는 미온적이더니, 질문이 3개뿐인데다 긍정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문항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또 발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지난 6월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브리핑에서 ‘태극기 게양 100m 높이 대형조형물’과 ‘꺼지지 않는 불꽃’ 설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한겨레가 확보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거부한 채 찬반 분류표와 네이버·구글 계정 로그인 비율 등 극히 일부만 제출했다. 이 설문은 주관식인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답변을 임의로 찬성·반대로 분류한데다 네이버나 구글 계정을 통해 참여한 사람은 여러차례 응답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제안한 시민들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답변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설치와 관련해 지난 7월15일부터 한달간 누리집을 통해 시민 의견 522건을 접수했다. 시는 주관식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로 임의로 분류해, 시민 59%가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했고 적합한 상징물은 태극기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서울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한길리서치에 맡겨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찬성을 유도하는 ‘답정너’ 질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번 문항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가?’에 ‘필요하다’가 79.2%, 2번 문항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세종로 일대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 49.5%, 3번 문항 ‘세종로 일대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시, 6·25 참전 22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까?’에 ‘좋아질 것’ 50.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한겨레에 “첫번째 주관식 설문 내용은 공개조차 않더니 두번째 설문조사는 질문부터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며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 두번씩이나 ‘답정너’ 설문을 진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통행식 불통을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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