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선 의식 양대노총 갈라치기 구상…곤봉 내려치기에 깨졌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hanitweet/9145800460219331254641-9145800460219331254641-1664444220638208000.webp)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강온 양면의 노동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는 적대 방침을 유지하되, 한국노총은 적극 끌어당기는 ‘갈라치기’가 그 뼈대인데요. 노동계 갈라치기 전략이 여권의 구상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김형동 노동개혁특위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강온 양면의 노동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에는 적대 방침을 유지하되, 한국노총은 적극 끌어당기는 ‘갈라치기’가 그 뼈대다. 여권의 이런 전략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통령실의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 내용에서 거듭 확인된다. 이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수석은 “총선을 앞두고 표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해서 고맙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 다수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반면,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에는 비타협, 배제 기조를 유지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인화성 높은 노동 정책은 서둘지 말자고 했다고 한다. 당정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을 6월 말 발표하기로 했으나, 여론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정해두고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노동자들은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반발감이 크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 쪽에 “성급하게 발표하지 말고, 발표 전 반드시 보고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간호법처럼 정쟁화해 정부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방어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거센 비판을 받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포괄임금제 탓에 기업을 악마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 전략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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