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살 유족’ 수사의뢰한 진실화해위…이유는 ‘정신적 충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옥 복도를 점거하고 이틀간 농성한 한국전쟁유족회 관계자를 ‘이옥남 상임위원에 대한 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사 지연을 항의하는 유족을 불분명한 피해를 사유로 ‘진실화해위 기관 차원’에서 수사 의뢰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옥남 상임위원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원들이 점거농성을 하던 2일 오후 7시40분경 경찰과 진실화해위 간부들에 둘러싸여 퇴근하고 있다. 피학살자유족회 제공 동영상 갈무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옥 복도를 점거하고 이틀간 농성한 한국전쟁유족회 관계자를 ‘이옥남 상임위원에 대한 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사 지연을 항의하는 유족을 불분명한 피해를 사유로 ‘진실화해위 기관 차원’에서 수사 의뢰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질 거로 보인다. 당사자인 유족들은 “무슨 감금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은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30일 오전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기안한 점거농성 관련자 수사 의뢰 건을 결재했다. 지난 2일 오후 5시20분께 유족 중 일부가 복도에서 농성을 하던 중 상임위원실에 무단침입해 고함을 치면서 이옥남 상임위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게 수사를 의뢰한 이유다. 여기서 ‘상해’란 정신적 충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7월2일 상임위원실을 무단 침입한 성명 불상 여성 등’으로 특정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유족들과 함께 온 50대 여성이 대상인 것으로 안다. 남성 1명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에게 감금과 함께 건조물침입,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유족회 관계자들은 감금 혐의에 대해 얼토당토않다는 입장이다. 당시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김선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은 “복도에서 농성하던 당시 상임위원실 앞에 있었지만, 이옥남 상임위원 얼굴도 못 봤고 말을 섞은 적 없다. 복도에서 구호를 외쳤을 뿐, 유족 중 아무도 상임위원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학살자유족회원 20여명은 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진실화해위 사무실에 진입해 위원장실로 연결되는 문 앞에 앉아 김광동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가 25시간 40분만인 3일 낮 12시40분께 중부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강제퇴거 당했다.피학살자 유족회가 2일 점거농성 중 촬영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이옥남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실 내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시각으로부터 2시간 뒤인 오후 7시 40분께 경찰과 진실화해위 간부들의 호위를 받으며 퇴근한다.

이번 수사의뢰는 개인이 아닌 진실화해위 기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될 걸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실 복도에 진입해 항의한 군사망사고 유가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한 바 있지만, 당시는 개인 차원이었다.야당 추천 이상훈 상임위원은 수사 의뢰 건 결재과정에서 “조사지연에 항의할 목적이었지 조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형사 사건화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대의견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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