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레이더] 신상 털고, 좌표 찍고…도넘은 악성 민원

(전국종합=연합뉴스)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하는 공무원 노조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하는 공무원 노조전국 지자체나 각 기관 등에서는 공무원 이름과 사진을 비공개하거나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국 악성 민원인 2천700여 명…"공무원들에게 폭언은 일상"울산 한 지자체에서 8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그는"정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모욕적인 소리를 하는 민원인을 만나면 분노가 차오른다"며"동료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봐 참고 또 참지만,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응어리가 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쌓인다"고 호소했다.기관별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1천372명, 중앙행정기관 1천124명, 광역 지방자치단체 192명, 교육청 96명 순이었다.

B씨는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로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고,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B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A씨는 부산 한 학교에서 시행 중이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재지정이 불발된 뒤 관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충남 천안에서는 50대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교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새 사진을 가져와야 한다'는 공무원 안내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였다.이 민원인은 군청 현관에서 상복 차림으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물러났다.일선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는 악성 민원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 이름, 직함, 사진 등을 잇달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대구와 경북, 전북,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일부 기초지자체는 최근 웹사이트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전북 군산시는 민원 처리가 많은 30곳에 근거리 영상녹화와 음성녹음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하고, 경찰이나 보안업체와 합동으로 매년 두차례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파주시는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소속 공무원이 폭언과 폭행 등 특이 민원에 노출될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시교육청은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에 통합 민원팀 15개를 새로 설치해 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민원을 전담하도록 했다.경기도교육청은 수업 중인 교사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본 민원 상담 챗봇도 도입했다.

이어"국민에게는 내 불편에 대한 업무를 공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당장 공무원들이 힘들다는 걸 이유로 이름을 가리자는 것은 100개 중 99개의 정상 민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경우 낮은 연차인 경우가 많다"며"경험과 권한이 없고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낮은 연차 공무원 대신 상급자가 유연하고 엄정하게 민원인을 상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행정 서비스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민원의 대상이 아닌 것까지 공무원들 업무가 돼버린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아파트에 이삿짐을 넣어야 하는데 불법 주차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구청에 전화하는 등 공무가 아닌 일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경우가 꽤 많다"며"개인 간의 문제에 행정기관이 개입해 불필요한 민원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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