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브로커들만 살판났네”...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중개에 ‘뒷짐’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컨설팅업체·대부업체 부당이득 얻어도 단속 손놔...최근 5년간 적발 20건 불과

내수 부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다. 그러나 수많은 정부 지원 정책과 정책자금 정보를 얻기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상대로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컨설팅 업체와 대부업체들이 신청 과정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조38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조7100억원, 지역신용보증 11조원을 합해 무려 20조원에 달한다. 많은 자금이 풀리고 있지만, 융자지원 사업과 보증상품이 다양하고 그 조건이 사업마다 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것을 악용해 브로커들이 중개수수료 같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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