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확산으로 산업 경쟁력 위축 우려…입지 재검토 필요성에도 예타 면제 추진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탄소중립이 기업 경영의 핵심 사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어도 팔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애초 전력 수요가 초과 상태인 수도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할 검토 절차까지 면제하면서 서두르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710만㎡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5개를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와 팹리스 업체 150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치 구축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축소하고 있다.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 약 9,300억원에서 내년 5,700억원으로 3,600억원 감액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을 약 9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예산을 1,300억원 깎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은 1,400억원이 삭감됐다.
안정적 전력공급 측면에서 용인은 불리하다. 현재 주요 전력원인 석탄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는 해안가에 몰려 있다. 재생에너지는 호남 지역 비중이 높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북·전남·광주 지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약 9.3GW 규모로, 전국 22.1GW의 42%를 차지한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전력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전력계통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전력 수요시설들이 수도권이 아니라 발전원 인근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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