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84억이 사라졌다? 자사고 지원금 안 준 서울교육청 | 중앙일보

교육청은 이 돈을 별다른 설명 없이 10년간 학교에 주지 않았습니다. \r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784억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자율형사립고에 지급하지 않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액수다. 정부가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제하면서 미달 인원 분의 보전금을 전국 교육청에 지급했지만, 교육청은 이 돈을 별다른 설명 없이 10년간 학교에 주지 않았다. 자사고 측은 사라진 보전금의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뒤늦게 자사고 측에서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올해부터 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주지 않은 돈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은 편성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에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는 외고와 국제고로도 번질 조짐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외고와 국제고를 운영하는 6개 시·도교육청에 2013년도부터 교부한 보전금은 총 311억1113만원이었다. 시교육청은 외고에도 보전금 137억4331만원을 10년 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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