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청에 공사비 떼였어요”···국내 10대 건설사 하도급 분쟁 증가

삼성물산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다 지은 뒤에도 80억원 규모...

삼성물산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다 지은 뒤에도 8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삼성물산과 체결한 계약금 1억5900만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 용 25억원,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공사비 25억원 등 총 8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전용면적 84㎡ 한 가구가 60억원에 거래되며 이른바 ‘국평’ 아파트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곳이다.

이 중 원·하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는 2021년을 빼고 50%를 넘지 않았다. 10대 건설사의 합의 성립률은 2021년 58%, 2022년 39%, 2023년 49%, 올해 1~8월 27%였다. 2021년~지난 8월 누적 합의 성립률은 42.9%였다. 국내 3대 건설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의 합의 성립률은 10대 건설사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원청이 내야 할 추가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이 주요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 원청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청업체가 추가 공사대금을 원청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하청업체의 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원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해도 부당 특약의 효력 자체는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이다. 22대 국회 들어 ‘부당 특약 무효화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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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분쟁 하청업체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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