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스방 동영상 왜 지워”…구글에 2억원 손배 청구한 사연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1/maekyungsns/9145800460219331209083-9145800460219331209083-964CB2C85F9837AB03D1F47C3A7F4DB9.webp)
키스방 영상 올린 유튜브 이용자 구글이 삭제 조치하자 손배 청구 “표현 억제는 권리 침해” 주장 법원 “미국 법원서 소송 내야” 이용자,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
이용자,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 키스방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설명한 유튜브 영상이 삭제되고 계정을 정지당한 이용자가 구글을 상대로 또다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키스방 영상 삭제에 손배 청구…법원은 ‘각하’21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유튜브 이용자 A씨가 구글LLC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에 대해 각각 각하·기각 판결했다.
A씨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21조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 법익 침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구글이 예시로 든 콘텐츠에는 ‘성매매·성인용 마사지 업소 홍보’ 관련 영상이 포함돼 있다.실제 유튜브 이용약관을 보면 서비스에 관한 모든 소송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분쟁은 모두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재판부는 “구글LLC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가입함으로써 A씨와 구글LLC 사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계약이 체결됐다”며 “이용계약은 산타클라라 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다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LLC는 미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유튜브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은 구글LLC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뤄진다”며 “유튜브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의 준거법도 캘리포니아주 법인 점을 고려하면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과 합리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봤다.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유튜브 이용약관은 유튜브 제공 주체를 구글LLC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제공 주체로 계정 중지와 영상 삭제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강진민 법률사무소 선덕 대표변호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는데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했겠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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