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톡 징계' 미룬 법무부, 지난해 美 다녀와선 '플랫폼 긍정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1/joongangilbo/9145800460219331207752-9145800460219331207752-77F1D26454D2FCF9372589A3FFE1FC15.webp)
법무부가 지난해 미국 출장을 통해 리걸 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 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이에 비해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등 4명은 지난해 4월 '국내에서 문제 되고 있는 변호사 검색 플랫폼 갈등 해소 및 리걸 테크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리걸 테크 산업 관련 기관과의 회의가 필요하다며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으로 7박 9일 출장을 다녀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미국 출장을 통해 리걸 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심의에서는 몇 달째 결론을 미루고 있다.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등 4명은 지난해 4월 “국내에서 문제 되고 있는 변호사 검색 플랫폼 갈등 해소 및 리걸 테크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리걸 테크 산업 관련 기관과의 회의가 필요하다며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으로 7박 9일 출장을 다녀왔다.보고서에는 로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로톡과 대한변협 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법률서비스 플랫폼 규제 문제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살피고 온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개 결론은 우리도 미국처럼 규제를 풀고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도 변호사협회와 리걸 테크 업체 간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살폈다. “‘리걸 줌’이란 업체가 노스캐롤리나주 변호사회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리걸줌이 법률양식을 제공하는 걸 허용하되 양식 마지막에 변호사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리걸 매치’ 사례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와 소송 진행 중 중개서비스업으로 등록하기로 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판결문 공개 등 국내 리걸 테크 발전을 위해 배워야 할 점을 다수 담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변호사와 리걸 테크 기업 간 동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는 판결문이 모두 온라인에 공개돼 리걸 테크가 발전했는데 국내는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 데이터 부족으로 리걸 테크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법률 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은 변호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며 “국내의 경우 리걸 테크 기업들이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수행하는 서비스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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