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21일 나온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기에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을 해야 하는데 슈퍼챗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더욱 선명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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