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연금 받는 노인 수는 줄이고, 금액은 늘리는 방안 추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수급자 수 조정 제안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현재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꾸자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좁히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연금액은 늘리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내놓진 않고 중장기 방향성만 제시해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 취재를 22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서 기초연금 대상자와 연금액 등을 다뤘다. 위원회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65살 이상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게 돼 있는 기준을 바꿔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와 같은 기준을 새로 정해 지급 대상자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624만여명이다.

3%포인트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만으론 저소득층 소득 보장엔 한계가 있다. 윤 정부 공약대로 40만원까지 인상하더라도 기초연금액은 정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설정한 올해 생계급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를 볼 때 기초연금 대상자는 늘리기보단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위원회 논의 과정에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줄이고, 대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지난 2월 6차 회의 때 “목표 수급률 70%의 이론적·실제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빈곤율을 고려하면 하위 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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