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짠물 예산’ 기조에도, 군 정보 ‘특수활동비’는 크게 늘었다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내년 군사정보활동비(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4.57% 늘어났다. 건전재정을 이유로 ‘짠물 예산’을 고...

군 정보활동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내년 군사정보활동비가 올해보다 4.57% 늘어났다. 건전재정을 이유로 ‘짠물 예산’을 고수한 정부가 군 정보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는 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보면,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이다. 군 정보 부대·기관이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한다.국방부는 내년 정보보안비 예산이 4.57% 인상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내년 예산 산출 근거로 “11개 기관이 군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 및 생산에 필요한 경비”라고만 밝혔다. 4.57% 증가폭은 내년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는 물론 국방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예산 증가 이유를 세부적으로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에 가장 많은 369억6800만원이 편성됐다. 첩보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에 343억8300만원, 국군방첩사령부에 209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 정보활동 예산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1134억1700만원에서 2023년 1184억1700만원으로 4.4% 늘더니, 2024년에는 1350억9000만원으로 14%나 늘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 등’과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편성된 예산의 87%만 사용했다. 도·감청 장비 같은 정보자산의 납품 등에 차질이 생겨 다 쓰지 못한 예산은 그 다음 해로 이월됐다는 의미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군사정보 예산의 기밀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한 국정원 정보활동비 관련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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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 ‘특수활동비’는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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