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생에너지 확대’ 3차례나 거부…산업부, 환경부 요구 외면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대폭 낮춘 재생에너지 상향 요구 끝내 모르쇠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라는 환경부의 요구를 세차례나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비슷한 시기, 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8월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뒤 환경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세차례 요구한 환경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세울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같은 달 24일 제10차 전기본 협의 검토 의견에서 “산업계의 안정적 경영, 국제사회 경쟁력 확보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제시된 재생에너지 비중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 필요”라며 2차로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튿날 환경부에 제출한 ‘제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서 “10차 전기본은 에너지안보, 산업부문 전기화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산정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환경부는 그해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10차 전기본 협의 내용 알림에서 ‘아르이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동향 관련 발전 비중 확대 필요’는 의견을 재차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은 환경부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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