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결서엔 조씨 측의 주장을 권익위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조민 조국 권익위
“ 경력은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표창장은 청구인의 모가 위조하였다는…”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4페이지의 재결서엔 조씨 측의 주장을 권익위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권익위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들며 조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허위란 점을 재확인했다. 우선 부산대에 제출한 경력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위조가 맞다고 결론 내린 동양대 표창장도 “동양대 교수들이 일치하여 동의한 상장”이라고 판결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설령 일부 내용이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론 객관적 사실이라 했고, 입학원서에 하자가 있어도 입시에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허위 경력을 경고한 부산대의 ‘지원자 유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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