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정부 2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오염수 방류를 반년 앞두고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은 불가피합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모습. 후쿠시마=AP 뉴시스

방류 코앞에 두고 오염수 유입 모의실험26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어떻게 확산하는지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르면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 없이 분석 결과를 그대로 국민께 알릴 방침”이라며 “2월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발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진행 중이다. 국제법상 대응도 하세월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도 정부의 국제법 대응 역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직후 대통령의 국제소송 적극 검토 지시에 이어, “모든 수단·방법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좋게 말하면 저울질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대응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재인 해양에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겠다는 사안인 만큼 한국에 유리한 잠정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제기로 국제적 여론도 크게 환기돼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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