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처벌 제외 검토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징계 근거가 되는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었다. 국방부로부터 지난해 8월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 간 성관계를 징계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비판이 일자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궁극적으로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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