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도 조작 의혹 '최저임금 영향 축소'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소득·고용 통계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1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기부·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기준 조사까지 계속 포함됐던 최저임금 영향 관련 질문이 18년 기준 통계에선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총조사 등엔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1년 미만, 인건비엔 퇴직급여·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규정돼 중기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상이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소득·고용 통계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에 민감한 최저임금 관련 항목을 바꾸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통계 조작에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1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기부·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기준 조사까지 계속 포함됐던 최저임금 영향 관련 질문이 18년 기준 통계에선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매출액·영업이익 증감, 근로자 임금 및 근로일수, 최저임금 적정 평가, 4대 보험 가입 등의 항목이 사라졌다. 이들 항목을 분석하는 '소상공인 고용현황' 섹션도 이전 조사와 달리 삭제됐다.이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급등한 뒤 논란이 커진 시기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던 당시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져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할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통계청 대행조사에서도 '최저임금이 높다'는 소상공인 응답 비율이 76.4%로 이전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수치 악화를 막진 못했다. 실제로 한무경 의원실이 중기부가 비공개한 고용 관련 조사 통계를 분석했더니 20년엔 정규직 등을 합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가 최저임금이 치솟기 시작한 18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2년 새 2.31명에서 1.92명으로 0.4명 가까이 줄어든 식이다. 1년 이상 종사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3개월~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0.04명 늘었다. 한무경 의원은"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충격이 워낙 큰 탓"이라며"결국 소상공인들은 고용 자체를 최소화하는 대신 임시·일용직만 일부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통계청은 통계 항목 운영에 보수적인 만큼 동일 항목에 대해선 조사와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통계청으로 파견 나간 중기부 담당 공무원이 기준 변경 등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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