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격노했던 '함정 택시' 사건, 군사법원 무죄 선고

전 전남함 함장에게 무죄... "국군통수권자가 격노하면 군 검사 이성 잃어"

해군 호위함 전남함 전 함장 한 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와 한 통화에서"지난 4월 30일 국방부 제1지역군사법원이 공전자기록 위작·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3일 자 는 '택시타듯 함정 탄 함장... 윤, 보고받고 격노' 제하의 기사에서 2023년 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에게 '결전 태세 확립을 위한 강군 건설 방안' 등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건 감찰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고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승조원들을 조사한 결과 함장이 기관장의 장비 고장 보고를 허위로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관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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