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납북됐다 온 어부가 끌려간 곳…불법 수사 정황 기록 입수

[단독] 납북됐다 온 어부가 끌려간 곳…불법 수사 정황 기록 입수 SBS뉴스

[이영란/납북 귀환 어부 딸 : 오자마자 그 여인숙에서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하고….][박종식/당시 속초 여인숙 주인 :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돌아가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구타해서 소리를 지르고. 해동여인숙에서는 ' 못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머리를 박았다' 그런 얘기를….]속초시청 회의실에 귀환 어부들을 일단 수용하지만, 근처 경찰서도 아닌 110m 떨어진 해동여관에서 어부들을 신문한다고 돼 있습니다.이런 지침은 처음부터 중앙정보부와 내무부, 검찰까지 공유했습니다.[이은주/정의당 의원 : 당시에 경찰·내무부·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까지 개입해서, 단순한 개입을 넘어서 수사를 지시하고….]법률 지식이 많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바빠 한만 품고 살았던 납북 귀환 어부와 가족들에게는, 새롭게 발굴된 자료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정규/변호사 : 재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어떤 법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 구금과 같은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 때문에 재심 개시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지금까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어부들이 3천6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중에 피해가 제대로 규명된 것은 한 100명 남짓입니다. 사실 어부들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것은 국가가 방위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인데, 도리어 납치됐다 돌아온 어부들이 고문이나 허위 자백을 받고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서 계속해서 사찰을 했고, 그러다 보니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막노동, 날품팔이, 이런 것을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니 자식 세대들도 못 배우고 가난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의 잘못된 발동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피해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저희가 피해자나 유족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검찰이나 경찰에 재심이라는 것을 좀 청구하려고 하니 기록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도 없다,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재심 사유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기록이나 공판 기록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부 기관이 이 기록을 주지를 않으니까 진실 규명이 시작부터 잘 안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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