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접근금지명령 내려졌는데…흉기 들고 아들 찾아간 남성

[단독] 접근금지명령 내려졌는데…흉기 들고 아들 찾아간 남성 KBS KBS뉴스

3~400미터 가량 도주 끝에 멈춰선 남성, 뒤따라오던 경찰에 흉기를 꺼내들었고 맞선 경찰은 테이저건을 뽑아 겨누었습니다.경찰에 이 남성을 신고한 사람은, 남성의 16살 아들이었습니다.법적으로 이 남성은 가족들의 집에 갈 수도,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특히 임시조치 7호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된 상태여야 했습니다.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임시조치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려면,"해당 남성이 집에도 없고 휴대전화기도 꺼놔서 접근금지 명령과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남성은 분명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찾아갔지만, 임시조치를 어긴 죄로는 추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지가 안돼 남성이 임시조치를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것을 보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만 판단돼 체포했단 뜻입니다.

여성 청소년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임시조치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대상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다"고 전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처럼 임시조치의 고지가 안 된 사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고지가 될 때까지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서 해당 아동을 보호쉼터 등에서 보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한편, 이 남성을 체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9일 해당 남성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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