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민주노총 첫 제재 나선다…쟁점은 ‘노동자 맞냐’

일하던 곳에서 쫓겨난, 굴착기 기사 김 씨. 그 뒤 현장엔 민주노총 소속 굴착기 3대가 투입됐습니다.\r민주노총 공정위 노조

굴착기 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4개월간 일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쫓겨났다. 건설사로부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들은 직후 해당 현장엔 민주노총 소속 굴착기 3대가 투입됐다. 민주노총이 자신들 기계를 써달라며 소음을 유발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주모씨는 지난해 민주노총 조합원 신분으로 부산의 공사현장에 굴착기 기사로 참여하던 중 노조의 작업 중단 지시를 거부했다. 노조 측이 “건설사 상대로 쟁의를 하니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계약에 따라 일하겠다고 한 것이다. 주씨는 그 이후로 더는 현장에 나올 수 없었다. 건설사 측에서 “노조 지회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사업자냐, 노동자냐 다툴 듯 공정위는 2020년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이 같은 채용 강요가 다수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부·울·경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지역 건설지부가 규모를 키웠고, 일감을 따내기 어려워진 사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세력이 커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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