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감사위원 열람없이 149자 고쳤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벌어진 일들의 실체가 드...

감사원이 지난 6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벌어진 일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지난 6월9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처가 이 사건의 주심 감사위원과 다른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한 일이다. 사무처는 감사위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유한 감사 보고서 3차 수정안에서 149자를 더 고친 4차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주심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4차 수정안을 내부망에 올린 지 1시간50분만에 주심 위원의 열람결재를 건너뛰고 시행·공개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감사원 사무처는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 출근시간 미준수, 권익위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사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개입에 ‘주의’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6월1일 감사위원들은 이 두 혐의에 대해 ‘불문’으로 결정하고 대신 비위 관련 내용을 본문에 서술하도록 의결했다. 감사원 내부의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엔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안을 변경해 시행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 사무처는 9일 오전 이미 주심 위원이 열람결재를 해주지 않으면 이를 건너뛰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단에 오전 9시 ‘오늘 오후 중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공개된다’고 공지한다. 감사위원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배포도 하지 않고, 주심 위원의 열람결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자단에 먼저 공지를 한 것이다. 사무처는 같은날 오전 11시 주심 위원이 시행을 지연하면 ‘전산 개선 조치’를 한다고 감사원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감사위원들의 합의제 기구인 감사원에서 ‘월권’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4차 수정안은 3차 수정안에서 149자가 바뀌었다. 사무처는 7페이지 주석에 ‘전 위원장은 서울에서 업무 관련 조찬 등 권익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관계로 세종청사에 9시 이후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차량 운전자의 시간 외근무내역과 인사혁신처가 작성한 세종청사 소재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청사 근무 비율을 분석한 문건을 제출하였음’이라고 새로 넣었다. 권익위가 법무부와 검찰청에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전 위원장이 정했다’고 썼다가 참석자들의 ‘논의를 거쳐’ 정했다고 바꿨다. 또 추 전 장관 사건 유권해석과 관련해 ‘전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읽는 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 경미한 자구 수정으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 감사원 내부규정에 따르면 자구 수정에 불과하더라도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생략하도록 사전에 의결된 건만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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