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보고서 “법무부의 법관 인사검증, 사법권 독립 위배”···관련 시행령이 상위법에 반한다는 의견 소개

“법무부에 의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법상...

“법무부에 의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 위배”

국회 법제실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인사검증 관련 상위 법률 위배 여부 관련해 반대 의견이 포함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신인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으로 표기된 이 분석·평가 결과서는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문건에는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상위법률 취지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상위법률 취지 위반한다’는 의견이 각각 약 1600자, 약 2000자 분량으로 담겼다. 상위법률에 반한다는 의견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업무에 ‘인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75조 위배”라는 것이다. 또 “공직후보자 인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인적 구성과 관련될 뿐 아니라 장차 공직후보자가 될 사람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공무담임권과 관련될 수 있고,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라며 “입법자의 법률적 허가 없이 시행령을 통해 해당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의회유보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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