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공급망협력' 3일만에 빗장 … 韓 '원자재리스크'에 또 긴장

우주항공·조선 수출통제中, 국제관행 명분 내세워항공기·우주선 엔진 등 통제업계 '소부장 수입량 적어국내 영향 크지 않을 듯'정부, 7월 수출통제 앞두고中 적극 설득작업 나설 계획

中 적극 설득작업 나설 계획 중국 정부가 항공우주·조선 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가 급히 사태 파악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정당한 수출 통제라고 밝혔다.

30일 과학기술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출 통제 공식 발표 하루 전인 29일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 예고문을 접수한 우리 정부는 국내 관련 산업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다. 정부는 항공우주·조선 등 이번 수출 통제로 영향을 받게 된 업계로부터 의견 조회를 하는 한편, 31일 긴급 회의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이 예고한 수출 통제 시작일은 오는 7월 1일로 한 달 여유가 있다. 정부는 이 기간 국내 산업과 기업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도 적극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군수와 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며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전망이다. 다만 우주항공·조선 업계는 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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