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 전날 나포된 北 선박… “결국 靑 원하는 날짜에 보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3/hankookilbo/9145800460219331138634-9145800460219331138634-1621327807497535491.webp)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청와대 지시로 불발되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서욱 국방장관 면전에서 “한국의 군사능력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힘들다”며 엄포를 놓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선 전날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선박을 불과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악화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군 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조기 송환을 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은 통상 며칠이 걸리는 합동심문을 서둘러 끝내고, 이들이 대공 용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다음 날이자 대선 당일인 9일 오후 2시쯤 북측에 선박과 승선자 전원을 인계했다. 이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도 곧바로 공지했다.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날짜에 북측으로 송환했다”는 게 부 전 대변인 판단이다. 저서에는 지난해 3월 초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청와대 반대로 무산된 내용도 담겼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은 한 달 전 통화에서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대면으로 열자”고 합의했고 이에 따라 날짜를 조율 중이었다. 미국에서는 4일을, 우리는 12일을 역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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