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로스쿨 금수저 서민로스쿨 사회인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소집해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더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학에서는 이번 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민 로스쿨'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교무부원장 등 입시 담당자들을 모아 재학생 중 1년 이상 법조 외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과 정성 평가 지표 등을 요구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금수저 로스쿨'을 개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교육부 조사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야간 로스쿨','온라인 로스쿨'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간과 돈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 생업 때문에 주간 대학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도 로스쿨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 경력자 선발 확대에 대해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로스쿨 설립 취지가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키우자는 것 아니었느냐"며"그런 취지와 달리 로스쿨 입시에서 어린 나이를 '스펙'으로 보는 분위기가 만연했는데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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