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병호·박성근 같은 ‘주식백지신탁 불복’ 꼼수 막는다

소송 중 ‘직무관여 금지’ 명문화친족·지인에 매각 못하게 제한도

친족·지인에 매각 못하게 제한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7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인사혁신처는 2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검토’ 보고서에서 “백지신탁위의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아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의 이런 조처는 백지신탁위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 2021년 1건에 그쳤던 불복 사례는 지난해 3건, 올해 7건으로 늘었다. 여기엔 배우자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례도 포함된다.

인사처가 검토 중인 보완책은 행정소송 기간에도 해당 공직자가 보유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명문화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백지신탁을 완료할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특정 업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인사처는 아울러 해당 공직자의 업무처리 내역, 보유 주식과의 관련성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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