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벌써 4년… 사무장병원 수사 지연에 건보재정 수억 낭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8/hankookilbo/9145800460219331132872-9145800460219331132872-1688852751739146240.webp)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이 타낸 요양급여는 불법 적발 이전 1년 8개월 동안에만 9억 원이 넘고, 이후로도 수사 지연으로 길게는 1년간 급여를 더 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3곳을 운영하던 일당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4년 가까이 지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이 타낸 요양급여는 불법 적발 이전 1년 8개월 동안에만 9억 원이 넘고, 이후로도 수사 지연으로 길게는 1년간 급여를 더 탔다.
두 사람은 2018년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의사를 소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의원을 열었고, 두 달 뒤엔 다른 의사를 고용해 같은 자리에 의원을 재개설했다. 그해 6월과 9월에도 각각 천안 서북구와 대전 대덕구에 의원을 개설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3개 의료기관에서 의사 4명을 내세워 1년 8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9억여 원을 타냈다.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사무장병원 3곳 중 2곳은 행정조사가 마무리된 이후로도 1년 내외로 더 운영됐다. 대전 소재 의원은 2020년 8월, 천안 서북구 소재 의원은 2020년 12월에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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