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CTV 설치가 저출산 대책?…이렇게 세금 7.4조 날렸다 | 중앙일보

각 부처의 기존 사업 예산에 ＇저출산 과제＇ 명패만 달아 예산을 타낸 경우도 많습니다. \r저출산 예산 세금

‘정부 알선 해외 취업자 9165명, 해외연수 6547명.’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해외취업지원은 차라리 나은 경우다.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2015년 저출산 분야 과제로 선정한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은 부처 고유의 사업을 명칭만 바꿔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시켰다.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붙인 이 사업의 명칭은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3년간 폐쇄회로TV 4247개와 통합관제센터 83곳을 설치했다. 이 사업 역시 68쪽 분량 예·결산 자료 어디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재되지 않았다.문체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면서 2219억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타냈다.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 분야 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부터 2018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총 987억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했다.

익명을 요청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는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 체제를 유지한 채 저출산 대책을 수립해나간다면 아무리 꼼꼼히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려 해도 책임 없이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밀고 나가야 예산 누수 없는 저출산 대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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