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예방교육' 예산 45억 늘었는데, 관리인력 달랑 1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2/joongangilbo/9145800460219331054076-9145800460219331054076-E48E500D54A1420EEA4D0A2BA2568DEB.webp)
내년 정부의 마약 예방교육 사업 예산은 45억원 늘었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대국민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에 총 47억5200만원을 편성했다.
내년 정부의 마약 예방교육 사업 예산은 45억원 늘었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교육의 횟수를 대폭 늘리겠다며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이를 관리할 전담 인력은 올해와 똑같이 1명만 배치돼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195만명,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고위험 취약계층 4만2000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4000명을 비롯해 총 205만명에게 연령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올해는 전체 학령인구의 5%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33.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측은 “대규모 교육 사업을 수행·총괄할 인력이 부족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사한 교육사업과 비교 시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적절한 담당자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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