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내돈 내산' 없앤다...유튜버 '뒷광고' 첫 제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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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들이 업체에서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겁습니다.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송재인 기자입니다.[기자]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이른바 '내돈 내산'을 적극 홍보했던 만큼 광고·협찬 없는 '솔직' 후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가짜 '내돈내산'이었으면 믿고 따라 살 일도 없었을 거란 겁니다.별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던 다른 유명 유튜버들도 '뒷광고' 논란에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실제 조사 결과, 유명인들의 광고성 게시글 가운데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은 건 10건 가운데 7건꼴입니다.광고성 후기를 가리키는 정확한 법적 개념도 없는 데다, 관련 법을 적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건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뿐입니다.업체 요구를 받고 홍보성 추천을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 미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유튜브 뒷광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지금의 광고 형태를 반영해서 법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유튜브 등 SNS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만큼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광고 영역에서만 방송사들의 PPL에 준하는 규제를 하는 게 적절하냐는 이유 때문입니다.최근 뒷광고 논란이 거센 건, 유튜브가 기존 방송과 달리 방송 제작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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