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참사 300일, 우린 안전해졌나…안전과제 이행률 9%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24일로 발생 300일째를 맞지만,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률은...

지난해 10월29일 밤 핼러윈 축제에 몰린 인파로 압사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이 두고 간 조화가 놓여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24일로 발생 300일째를 맞지만,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률은 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정부가 조처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사안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하기도 했다. 추진 속도가 빨랐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책들도 있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추진상황 진도점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선정한 89개 세부과제 가운데 8건만 조처를 완료했고, 나머지 81건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둘렀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 과제도 눈에 띄었다. 침수위험지역 발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 대책’은 반지하 등 공동주택에만 대책이 집중되면서 지하차도 관련 대책은 추진된 게 없었다. ‘위험상황 시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 구축’ 과제도 마찬가지다. 행안부 외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 내비게이션을 통한 위험정보 실시간 안내 확대 등이 담겨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는 데 그쳤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침수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아 침수가 시작된 뒤에도 차량 진입이 계속됐다.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재난안전 폐회로텔레비전 공유, 지역안전지수 개선 등도 이제야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다. 서울 신림동 대낮 공원 성폭행 사건 이후 서울시 등이 내놓고 있는 대책도 당시 제시된 ‘안전 과제’에 포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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