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해유전, 기후영향평가 비껴가” 평가 의무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올 연말부터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시작할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미 국외에선 법원을 중심으로 막대한 온

정부가 포항 영일만 석유 탐사와 관련해 올해 연말부터 실제 시추탐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동해 가스전 북동쪽 44㎞ 심해지역에 있는 방어구조 연합뉴스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미 국외에선 법원을 중심으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유로 새로운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환경단체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의 9배가 배출될 것으로 우려한다.

개정안은 “해양이용·개발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새로 규정하고, “해양이용·개발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해양이용영향을 평가하는 항목에 넣도록 했다. 석유·가스 추출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 조사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감축할 대책까지 만들어 그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해양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목표치를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동해 설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현행법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추가한 수준이다.국외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석유 개발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사례가 나오는 등 점차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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