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보조금”…제조사 공개도 의무화 추진

환경부, 차등지급 방안 추진 ‘깜깜이’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 전기차 화재 대책 내달 발표 뒤늦게 대책마련 나선 정부 12일 전기차 긴급회의

12일 전기차 긴급회의 잇따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기차 구매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전기차 배터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확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나 무게, 출력, 연비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의 경우 ‘영업 기밀’을 이유로 제조사나 제품명 같은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화재를 비롯해 각종 사고나 성능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인증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를 배터리 제작부터 안전성확인, 판매, 등록, 운행, 폐차, 제활용·재사용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공데이터로 민간 분야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제조사를 비롯한 배터리 기본 정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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