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집단소송 '루나는 증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토

[앵커]검찰이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사기 이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미국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인데, YTN이 소송장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미국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인데, YTN이 소송장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테라의 가치가 떨어지면 루나로 테라를 사들여 '테라=1달러'라는 공식을 지킵니다.[루나파운데이션가드 등록 사무소 직원 : 우리는 루나 측에 주소지만 제공합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릴 게 없어요. 매년 이용료를 받아요.]그런데 미국 투자자들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활동을 근거로 루나와 테라가 암호 화폐이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이기도 하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박서영 / 변호사 : 증권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랑 비슷해요. 회사가 돈을 열심히 벌면, 여기에 투자한 나는 그 지분 만큼의 돈을 받는다는 것을 기대하고 증권에 투자하잖아요. 테라에 돈을 넣어두면, 루나 가치가 상승하면 나는 이걸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권 대표를 무허가 증권 판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정희 / 변호사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투자 계약 증권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과 정의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인 가상자산과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의 구별을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미국 증권거래법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금융당국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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