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체코 원전에 “장기·거액·저리 대출” 제안했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정부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한국수출입은행(수은)을 통해 장기·거액·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체코 정부 쪽에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입찰 과정에서 국책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지원 의향서’를 보낸 사실에 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정부가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장기·거액·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체코 정부 쪽에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입찰 과정에서 국책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지원 의향서’를 보낸 사실에 대해 정부는 “관례적으로 보낸 비구속적 성격의 의향서”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으나, 관례적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적극적 금융지원’의 제안 배경에는 체코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이 있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반면 공기·비용 초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에서 자금조달은 핵심 문제로 꼽힌다. 체코 정부가 원전 2기 건설비로 예상한 150억 유로는 올해 체코 국가 예산의 17.3%에 달하며, 국방과 교통, 보건 예산을 합친 금액에 육박한다. 체코의 애초 신규 원전 4기를 지으려 했지만, 1기에 대해서만 유럽위원회로부터 정부가 지원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을 뿐, 나머지 3기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지원 의향서’ 전달이 “대출을 약속한 게 아니”라면서도, “ 2호기부터는 양국 조건이 맞으면 시장 이자율에 따라 지원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대출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결국 체코 쪽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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