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지적하면서 '체코 원전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국익을 챙기면서 해야 한다'고 성토하자, 여당은 '덤핑 수주' 의혹을 일축하면서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이재강 더불어민...
야당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지적하면서"체코 원전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국익을 챙기면서 해야 한다"고 성토하자, 여당은 '덤핑 수주' 의혹을 일축하면서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이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덤핑 수주' 의혹을 '이상한 말'로 규정하면서"체코 현지 언론에서 체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우리가 프랑스와 가격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 기업이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2022년 11월 미국 에너지부에 원전 수출을 위해 신고절차를 밟았지만, 에너지부는 신청주체가 미국 혹은 미국 기관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미국이 허가하지 않는 한 사실상 한국의 원전 수출이 어려운 상황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투표 직전 외교부가 당시 판세를 보고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3급 기밀문서를 대형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분석한 외교부의 정보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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