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골프장 대표의 수상한 '한도초과 국회의원 후원금'](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7/ohmynews-korea/9145800460219331096142-9145800460219331096142-1640259776742576128.webp)
[단독] 골프장 대표의 수상한 '한도초과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후원금 기부금한도 광주국회의원 김형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골프장 대표가 광주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에서 정한 '기부 한도'를 넘어서는 고액후원을 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1인 후원 한도 2000만원... A대표, 2500만원 후원
27일 가 광주시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연 300만원 초과 고액후원자 명단' 분석 결과,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해피니스컨트리클럽 대표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모두 8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했다. 문제는 지난해 후원 내역이다. A씨는 2022년 4월28일 송갑석 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을 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이병훈 의원에게도 냈다. 같은 해 5월 4일에는 이용빈 의원에게 500만원을, 하루 전인 5월 3일에는 이형석, 민형배 의원에게 같은 액수를 후원금으로 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연간 최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45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골프장 대표 A씨는 조사를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국회의원 외에도 A씨는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국회의원에게 2020년 500만원 후원금을 냈다. 최근 3년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9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 후원금을 낸 것이다. A씨 근무한 골프장 대주주 B씨, 광주경총 회장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골프장 대주주는 기아차 광주공장 1차 협력사인 ㈜호원이다. ㈜호원 회장 B씨는 A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나주지역 골프장 회장직과 함께,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정치자금법은 기부한도 제한 외에도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 및 단체 관련 자금으로 후원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부가 금지돼 있다. 이는 정치자금 후원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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