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文정부, 수사 피하려 사법시스템 엉망 만들어놨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정부가 사회 곳곳에 여러 문제점을 심어놨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법원의 재판만이 사법시스템의 전부가 아니라, 수사 단계도 사법 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사법 체계가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법률로 막혀있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고한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도 전달했다.

“지난 정부가 수사를 피하려 사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을 언급하진 않았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뺏어 정부 고위직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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