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골프' 메일 놔두고, '오염수 반대' 전교조만 수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0/ohmynews-korea/9145800460219331069948-9145800460219331069948-1671042610574790656.webp)
[단독] '해외 골프' 메일 놔두고, '오염수 반대' 전교조만 수사? 에듀파인 일_오염수 전교조_탄압 윤근혁 기자
교육부가 일본 오염수 반대 서명 안내글을 업무용 내부메일로 전송한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가운데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도 대국민 서명글을 보낸 사실 등이 확인돼 이중잣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가 에듀파인 메일을 살펴본 결과, 전교조 서울지부처럼 서울교총도 대국민 서명 글을 보낸 이력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한 교원은 '해외 골프' 연수 안내글까지 무작위로 발송했고, 또 다른 교원은 '개인 연구를 위한 설문지'까지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에듀파인 내부메일은 메신저와 같이 교원들의 아이디가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가 이미 메일을 주고받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한 결재 과정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언제나 메일을 자유롭게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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