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윤 대통령 ‘건폭’ 발언, 예방조치 마련하라”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건설 노동자를 ‘건폭’으로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나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겨레 취재결과를 19

2023년 5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취재결과를 19일 종합하면 민주노총 위원장, 건설노조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13명을 피진정인으로 해 ‘노조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각종 표현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였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인권위는 “표현이 과도하니 예방조치를 하라”는 의견표명 결정서를 지난 5월 피진정인들에게 송부했다. 의견표명은 지난 2월21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다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판단으로 진정 자체는 각하됐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들은 “‘극소수 강성·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등의 발언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다수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거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 노조의 불법과 패악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노조의 건전하고 합법적인 파업행위를 폄훼하거나 차별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화물연대는 조폭입니다’ 등의 표현은 부산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주에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차량 유리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등 조직적 폭력행위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위에 진정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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