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세금 170억도 날아갔다

“우리 국민 혈세가 170억원 가까이 투입됐는데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 마디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북한이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 170억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 103억원을 썼다. 이듬해 2019년 54억 3800만원, 올해는 5월까지 11억 4500만원이 들었다. 3년간 건설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총 168억 8300만원이 투입된 것이다. 연락사무소를 세우기로 할 당시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는 남측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 혈세가 170억원 가까이 투입됐는데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 마디에 산산이 부서졌다"며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연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사항이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했다. 이어 13일 담화에서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정 의원이 받은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는 지난해 총 29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전액 불용 처리됐다.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 및 집행 내역란에는 ‘비공개’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사업 내용·규모가 구체화 되어야 하는 사업인 바, 대북 협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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