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양 유미' 차단 이어…정부 '北매체 개방' 사실상 중단

정부가 국내에서 보다 쉽게 북한 언론 매체 보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북한 언론의 국내 개방을 사실상 중단 하기로 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인수위원회를 가동한 뒤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에서 ' 남북 간 상호 개방 과 소통‧교류를 추진하겠다'며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트 분야 교류 등을 예로 들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 단기간 내 남북 상호 개방이 어려운 현실 감안해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 '며 '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편하게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보다 쉽게 북한 언론 매체 보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북한 언론의 국내 개방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전국 통일관에 노동신문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보류됐다."남북 상호 개방" 공약했지만… 당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인수위원회를 가동한 뒤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에서"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를 추진하겠다"며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트 분야 교류 등을 예로 들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 보고를 하며"북한의 언론‧출판‧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모든 조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민 여론과 남북 관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저촉 소지까지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통일부에 북한 방송 개방 사업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예산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장관 자문 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30일 중앙일보 통화에서"윤석열 정부 초기에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했지만 돌아온 건 핵 위협뿐이었다"며"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고 적화 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북한의 프로파간다로 가득한 방송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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