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고갈 1년 빨라졌다…두 가지 개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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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고갈 1년 빨라졌다…두 가지 개혁 방안 제시 SBS뉴스

2018년 이후 5년 만인 오는 3월, 5차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SBS가 그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와 가입 기간, 버는 돈 대비 연금이 얼마인지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때, 적립금은 2040년 가장 많이 쌓였다가 이듬해부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서 적자가 시작됩니다.5년 전보다 적자와 고갈 시점이 모두 1년씩 당겨졌고, 기금고갈 시점, 적자 규모는 2배 이상 커졌습니다.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 자문위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두 가지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연명/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습니다.]한 연금특위 관계자는"보험료를 더 낼 수밖에 없지만 국민정서상 당장 13% 이상으로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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