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유' 넣기 반대' 수정안 나왔는데... 교육부 '표결 거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심의회)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등 10개 항목 수정을 요구하는 긴급 안건이 제출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서"'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등 10개 항목 수정을 요구하는 긴급 안건이 제출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해 심의회 규정 위반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 직원들은 기자의 회의장 안 취재를 막았다."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직원들의 설명이다.

이날 한 위원은 수정안에서 ▲교육목표에 '생태전환교육' 포함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 포함 ▲초등학교 교육목표에 '민주시민' 포함 ▲'정보교육 시수' 강제 반대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성평등' 표기 인정 등으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몇몇 위원들은 침묵했지만, 3~5명의 위원들은 표결에 동의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표결 여부 논쟁이 30여 분간 이어지면서 이날 심의회 또한 당초 종료 시각 30분을 넘겨 오후 6시 30분쯤에 끝났다.이에 대해 교육부는"교육과정심의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표결 의무가 없으며, 과거 심의회에서도 표결을 진행한 전례가 없다"면서 표결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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