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되레 역풍'…野, 대통령 예산 7000억 추가 삭감 철회할 듯

복수의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ㆍ감사원ㆍ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 4조1000억원을 순감시킨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정대로 10일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 수정안이 처리된다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 사례가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1207

앞서 민주당은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예산 추가 삭감을 예고했다.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는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해서 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직무 배제나 정지 등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이 추가로 삭감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역사적 심판뿐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퇴임 후 관저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을 볼모로 협박하느냐”고 반발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민주당이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추가 삭감을 한들 논란만 있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괜히 국민의힘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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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비판 예산 추가 추가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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