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명감으로 이끈다' 방문진료 3년…의원 참여율 1.3%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방문 진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관련 시범사업(‘일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3년째 펼치고 있다.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4만9507곳(의원 3만4958곳·한의원 1만4549곳)인 걸 따졌을 때 방문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1.3%(638곳)인 셈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송대훈 연세송내과 원장은 '개원의 대부분이 1인 개원 형태인데, 방문 진료를 하려면 외래 시간을 비우거나 근무시간 외 시간을 투자해야 해 방문 진료를 쉽게 할 수 없다'며 '개원의들이 방문 진료에 대한 경험이나 교육이 없어 생소한 분야로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전 아주대 의대 외과학교실 교수는 지난 2월 환자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 전문 의원인 ‘집으로의원’을 경기도 성남시에 열었다. 광주·용인 등 병원 30분 이내에 있는 지역까지 찾아간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 등에 사는 고령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그를 주로 찾는다고 한다. 김 원장은 “의사 생활을 30년 하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보람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방문 진료는 필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방문 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1.3%로 조사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3856곳이다. 이 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638곳으로 파악됐다. 공모한 의료기관 중 16.5% 정도만 방문 진료를 했다는 얘기다.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4만9507곳인 걸 따졌을 때 방문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1.3%인 셈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 절반가량인 49.2%가 서울·경기 지역에 있어 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지만 이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는 13명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현 방문 진료는 도시와 농촌 간 대상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추계에 따르면 거동 불편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을 이유로 방문 진료가 필요한 농촌 주민은 113만2858명이었다. 입법조사처는 방문 진료에 “농촌 지역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교통비가 방문 진료 수가에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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