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도 안 돼 중대재해법 개정?…공소장 분석해보니](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3/sbs8news/9145800460219331026805-9145800460219331026805-1613885853004345348.webp)
[단독] 1년도 안 돼 중대재해법 개정?…공소장 분석해보니 SBS뉴스
개정 주장의 근거는 법 규정의 모호성인데, 실제로 그런지 지난해 기소한 11건의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원청 대표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로 봤습니다.[권영국 변호사 : 경영 책임자로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시행령 단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경영 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할 건지가 매우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하지만 같은 물질로 중독사건이 일어난 또 다른 업체는 '배기장치를 일부 설치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기소됐습니다.[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지금도 목숨 걸고 합니다"…노동자가 직접 고발한 현장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日 '윤석열 노력에 찬물 끼얹지 않도록 배려'…강제징용 반응해결에는 회의적이지만 진정성은 평가할 만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터뷰] 노동장관 '노조, 헌법 보호만 받고 역할 등한시해선 안 돼'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2/yonhaptweet/9151064535524861441431-9151064535524861441431-1613279588314132482.webp?w=640)
[인터뷰] 노동장관 '노조, 헌법 보호만 받고 역할 등한시해선 안 돼'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자가 특별히 보호받는 만큼 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액수표로 분산 보관…김만배, 대장동 수익 지키려 ‘옥중지시’김만배씨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주요하게 진행되던 시점마다 측근들에게 범죄수익 은닉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님, 100배 1000배 보복하면 안 됩니다정치BAR_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품격 떨어지는 호전적 북한 말투 따라하나자위권 행사 유엔사 교전규칙에도 안 맞아윤 대통령, 북핵·미사일 대응 논리 갖춰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어머니 시신 방치 딸 '연금 안 나올까봐 사망신고 안 했다'조사결과 숨진 A씨 모친 B씨는 국민연금 20여 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등 매달 50여 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