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땅도 아닌데 막았다...공관 100m 앞부터 '출입금지'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등산로 폐쇄 입장을 고소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장 공관 청와대 등산로

청와대 개방 이후 시민들이 등산로로 애용했던 종로구 삼청로 일부가 헌법재판소장 측 요청으로 폐쇄된 것과 관련, 국민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폐쇄를 요청했지만 정작 도로는 헌재 소유가 아닌 데다, 토지이용계획 상 주민 일상생활의 쾌적성·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공공공지’인 것으로 확인돼서다. 헌재 측은 지난 도로 폐쇄 이후 21일째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3일 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지난 2일부터 폐쇄된 헌재소장 공관 인근의 삼청로 일부는 토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으로 돼 있다. 큰길에서 북악산 등산로 방향으로 꺾어져 들어오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삼청동 117-1번지와 145-27번지가 대상이다.

이번에 막힌 길은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수십 년 만에 통행이 허용됐고 입구엔 ‘북악산 한양도성 안내소’가 설치됐었다. 그러나 다시 길이 폐쇄되면서 안내소는 춘추관으로 옮겼고, 현재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통제구역’이라고 쓰인 울타리만 남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 길을 이용해 북악산을 오간 등산객은 지난달에만 평일 약 1000명, 주말 3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길이 막힌 지난 2일부터 등산객들은 길이 400~500m를 돌아 다른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다.지적도상 이번에 폐쇄된 도로 주변 일대가 ‘공공공지’인데도 통행을 제한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르면 공공공지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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